법령 도시개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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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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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결 1 지평지성 1 강서 1 한별 1 로월드 1 태일 1 푸른 1 한라 1 영진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현만 1 배헌수 1 김원진 1 노세연 1 박경재 1 강재룡 1 구해동 1 신석범 1 유지영 1 원용복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, 2023. 5. 16.
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, 2021. 3. 23.
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09, 2021. 3. 9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27, 2021. 1. 26.
  국선대리인선임신청
   국선대리인선임신청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, 2021. 1. 26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51, 2020. 12. 8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63, 2020. 10. 20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99, 2020. 9. 8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5, 2020. 7. 28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75, 2020. 6. 9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26, 2020. 5. 19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, 2020. 4. 8., 각하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73, 2016. 5. 31.
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4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40, 2016. 3. 29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8, 2016. 1. 25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다293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21, 2015. 12. 8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05, 2015. 10. 20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91, 2015. 9. 1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1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1467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21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70, 2015. 7. 21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57, 2015. 6. 2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26, 2015. 3. 10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4, 2015. 1. 27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52, 2014. 12. 16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8, 2014. 10. 14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0, 2014. 9. 2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5, 2014. 7. 15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4, 2014. 5. 26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8, 2014. 4. 1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, 2014. 1. 28.
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3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, 2013. 1. 22.
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3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나34001 판결
  [환지청산금][미간행]
   환지청산금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61, 2012. 12. 4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0, 2012. 10. 16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21, 2012. 9. 4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3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06, 2012. 7. 24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3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85, 2012. 6. 5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0, 2012. 5. 31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위헌소원
  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

4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55, 2012. 4. 10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4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3, 2012. 2. 14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4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2, 2011. 12. 27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, 2011. 11. 24.
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
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4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1, 2011. 11. 1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0, 2011. 8. 30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47. 대구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244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, 2011. 4. 28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10년

4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, 2010. 12. 28.
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
  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4957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8년

5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52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1979 판결
  [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][미간행]
  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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